상업용 건물에 속한 전유부분이 상속세및증여세법§61①(3)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기준시가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함(사전법규재산-848, 2023.01.26)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에 원유저장시설을 소유한 내국법인과 원유저장시설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원유저장시설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사전법규부가-1131, 2023.01.1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지 5년이 경과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임(재산세제과-1005, 2022.08.19)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87⑦⑴의 적용상 “저축 가입일”의 의미(사전법규소득-1077, 2023.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