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차입금 관련 이자계산시 일수 주용운님 | 2010-03-24

관계사로 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계산시 차입금을 상환한날까지 포함해서
일수를 계산해야하나요?
예를들어 3월17일 상환하였을시 일수계산시 16일이 맞나요 17일이 맞나요?
빠른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답변
세법상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기간계산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초일불산입, 말일산입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적수는 해당계정의 매일의 잔액을 합한 것으로 계산하여야 하는바, 초일산입하고 말일불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수이자 적수계산을 위한 자금 등의 대여일수는 초일산입 말일불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예규
(법인 13012-530, 2001. 3.12; 재경부법인 46012-99, 2001. 5.18)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의한 가지급금 적수 계산은 가지급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매일 매일의 금액의 누적합계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은 산입하고 가지급금이 회수된 날은 제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