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배당소득에 대하여 gross-up(이중과세방지효과) 제도의 효과에 대하여 ?
배당소득은 법인세가 공제된 금액을 원천으로 배당하는데 4000만원초과시 종합소득세 계산 할 경우 (2009년기준 종합소득세 최고세율35%, 법인세22%, 배당가산율12% 일 경우)

질의) 최종 총부담세율(법인세+종합소득세)은 gross-up 적용 했을 경우 이중과세 방지 효과는 소득세 최고세율 35% 초과(배당금액에 따라 다름)하는 것으로 다소의 종합소득세 절감 효과만 있는것이지, 법인세를 포함하여 최고세율35% 범위로 효과가 있는것은 아닌게 맞는지요?
또 법인으로 배당할 경우도 양 법인포함해 최고세율 22%를 초과 해 이중과세 방지효과는 미미한것 것이 맞는지요? 맞다면 아래의 계산 예가 맞겠지요?(이중과세방지효과라하여 아무리 많이 배당해도 법인세포함 최고세율이 35% 범위라 착각하기 쉬워서요)
예) A법인 법인세전손익:5억일 경우 법인세:8,800만 공제후 배당액 412백만원(배당소득부분만 계산)
1. 개인에게 배당할 경우(다른소득 없고 배당소득만 있는경우)
a.4천만초과기준금융소득: 372,000,000
b.배당가산액( " *12%) : 44,640,000
c.산출세액 : 131,684,000 (a+b)*35%-14,140,000
d.종합과세기준 : 5,600,000 (40,000,000*14%)
e.배당세액공제 : 44,640,000 = b
f.종합소득계산액 : 92,644,000 (c+d-e)
g.원천징수(14%) : 57,680,000 (배당소득*14%)
h.차 액 : 34,964,000 (종합소득대비 원천세)
i. 총부담소득세액 : 180,644,000 (법인세88,000,000+소득세92,644,000)
j.소득세총부담세율환산 : 법인세전손익5억*x-14,140,000=총부담세180,644,000
§총부담세율(x) : 38.96% 으로 최고세율35%초과로 이중과세방지 감소

2. B법인에게 배당할 경우 (지분 50%이하로익금불산입율 30%적용, 익금불산입배제 없을 경우)
가. B법인의 배당소득분 법인세 계산
ㄱ. 배당수입금 : 412,000,000
ㄴ. 익금불산입액 : 123,600,000 (412,000,000*30%) - 배제금 없음
ㄷ. 2단계법인세대상: 288,400,000
ㄹ. 2단계법인세 : 41,448,000 [288,400,000-2억)*22%+22,000000]
나. 총부담법인세 : 129,448,000(1단계A법인세88,000,000+2단계B법인세41,448,000)
다. 법인세총부담세율환산 :[1단계법인세전손익5억-2억)*y+22,000,000=총부담법인세29,448,000]
§ 총부담법인세율(y): 35.816% 로 배당소득의 법인세 수입원천인 1단계법인세전 5억 대비 총법인세 부담율은 법인세 최고세율22% 상상히 초과하여 이중과세방지 효과의 취지가 미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