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제조세 엠큐브웍스 | 2009-03-26

SW License 를 도입하면서(사용료소득) 외화로 결제하려고 합니다.
거래대상업체는 스웨덴 소속인데 $20,000 송부시 원천징수를 국제조세에 따라 10% (주민세포함)하는게 맞나요? 혹시 요율이 바꼈을까봐 질의드립니다.
답변
한국·스웨덴 조세조약에 따라 사용료소득의 경우 영화필름을 포함하는 문학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를 제외한 나머지 권리에 대한 사용료의 원천징수율은 10% 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