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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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본사 비용 부담 거래에 대한 국내 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 공제 검토 문의 오토리브 | 2026-09-23
아래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및 적정 회계처리에 대해 검토 부탁드립니다.
1. 거래 개요
당사(A)는 글로벌 네트워크/통신 관련 서비스 업체 (B)로부터 국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는 A사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계약 및 비용 부담은 Global (해외 본사)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Global IT 담당자 확인 결과, 해당 비용은 Global 계정을 통해 직접 청구 및 지급되고 있으며 A사는 실제 대금 지급 주체가 아닙니다.
2. 검토 배경
실제 비용 부담 주체는 Global이나, 세금계산서는 A사 앞으로 발행된 상황입니다.
또한 B사 관련 국세청 사전답변 사례를 검토한 결과, 실제 용역 제공 대상이 국내 고객인 경우 공급자가 국내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질의 사항
-A사가 실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도 A사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세법은 실질주의가 원칙으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 명의가 A라도 실제 부담자가 A가 이닌 경우라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