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상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회사 케이앤씨 | 2022-09-18
안녕하세요
상증세 관련 예규(상속증여-382, 2013.7.22)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는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인 경우 즉, 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수혜를 받는 경우, 수혜자가 법인이 아니므로 상증세법상 일감 몰아주기 및
떼어주기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도 될런지요?
답변
일감몰아주기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귀사의 의견대로 개인사업자와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