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국 법무법인 법률자문료 송금시 원천징수 여부 우신세이프티시스템 | 2022-08-29

안녕하세요?

중국의 현지 법률사무소와 법률자문 계약을 맺고 평소에는 월 정액으로 납부를 하고

법률 이벤트 발생시 별 건으로 추가로 법률자문료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법률자문료 송금시 원천징수를 하고 송금을 해야하는지 문의합니다.
답변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아닌 중국 현지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한중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