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인(법인)에게 차량 매각시 문의 사항 (주)롤랩 | 2022-03-23

안녕하세요

당사의 관계법인에게 차량을 매각하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1) 차량을 장부상 잔존가액으로 매각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신설법인이라 잔존가액이 시가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시가로 매각해야 한다면, 차량의 시가 기준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답변
1. 특수관계자에게 법인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잔존가액이 아닌 시가로 계산해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등 세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시가는 제3자간에 거래되는 거래가액이므로 중고차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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