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무형 라이센스에 대한 감가상각 질의 비오니어코리아(유) | 2022-03-18

안녕하세요
자사는 현재 개발을 위하여 무형의 라이센스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 3년이상 사용
-500만원 이상
-소유권은 공급자한테 있음
-처음 구입 하고 기간에 따라 업그레이드나 유지보수 비용이 기간 마다 발생 하지만 이를 지불하면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 (EX: 구입비 : 2천만원 , 유지보수 비 2년에 300만원)
위의 경우에 무형의 라이센스에 대하여 처음 구입비는 자산을 잡고 감가상각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모두 기간에 대한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소유권의 여부가 기준이 되는건지 아니면 사용 기간과 금액이 클 경우 상각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려면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되는데,
통상 소유권이 없으면 귀사가 통제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