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의 부가세액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문의 | 2021-11-30

안녕하세요.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주관하는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의 선정되어 2,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2,000만원 중 1,400만원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이 사업은 수출시 발생하는 수출비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수출비용이 2,500만원이 발생하게 되어 포워딩사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지원금 1,400만원, 회사발생분 1,100만원 각각 2장씩 발행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중소벤처부에서 지원한 1,400만원에 대해서 부가세가 있을것인데

이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국고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지출하는 경우 발생되는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과-1623 , 2011.12.26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