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을 A라고 한다면 A의 자본금을 감자하여 외국인의 국내계좌로 입금하고 신규 B를 설립한다면 이 B는 새로운 외국인투자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오롯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요건에 맞는 투자를 하는 경우라면 신규기업 B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제혜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 B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맞게 투자됐는지의 여부는 세무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관련 부처(산업통상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