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여부 확인 | 2020-05-13

안녕하세요

고객사의 사양변경으로 인해 제품의 폐기와 추가 비용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제품비 보상을 포함한 비용은 고객사로 부터 보상 받을 예정 입니다.
보상비 입금과 관련하여 보상 항목별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1) 기존제품 폐기비
2) 기존자재 reowrk 비용 (고객사로 부터 받은 후 supplier에게 지급 필요)
3) 사양 변경에 따른 자재 긴급 수급을 위한 항공료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해 발급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보상금이나 배상, 위자, 위약금 성격의 금액에 대해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질의내용만으로 보상이나 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데, 새제품의 가액에 반영되는 rework비용과 자재수급비용은 새제품가격에 반영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되며, 기존제품폐기에 따른 보상금은 계약변경에 따른 위약금성격이라고 판단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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