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A토지위에 B(A의 부모)소유 주택을
A와 특수관계인 B를 포함 부모와 형제가 과점주주인 비상장 법인에 주택 양도시
부동산 무상사용에따른 이익의 증여문제가 적용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2018년 토지가격은(공시지가) 약 2억3천 정도 입니다.
답변
자신들이 과점주주인 법인(상증법상 특정법인)에 재산 등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여 그 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의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증여의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