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미발급건에 대한 부가세 지급 의무 (주)포스코플랜텍 | 2018-05-31

공사용역이 완료된 후 매출처(공급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상황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계속적인 연락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결국 안되었는데, 매입자의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된다고 할 경우에 부가세에 대해서는 매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답변
세금계산서가 미발급된 상태에서 매출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닌 법률상의 문제이므로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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