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납부불성실가산세 한도 한미상사 | 2018-04-06

안녕하십니까?
다름 아니라,
일일 0.03%씨 부과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기한이나 한도가 없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해서 부과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한도규정이 없는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납세의무가 소멸되므로 해당 가산세도 같이 소멸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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