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당사는 고속도로를 건설 후 국가로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고속도로
요금징수, 유지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 기재부 질의회신(재부가-186)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이 부동산임대
에 해당한다라는 의견을 받아 국가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동 용역은 운영개시일인 20009년 8월 12일부터 운영종료일인 2039년 8월 11일까지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9조 2항 2호에 따라 공급시기는 과세기간종료일인 6/30, 12/31
로 발행 받고 있습니다.
금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6조 3호 다목이 신설됨에 따라 동 용역은 면세로 변경되었
습니다.

1. 부칙에 따르면 이 영 시행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해야 할 터인데, 동 용역은 운영개시일
부터 계속 이어져 왔으며 부가세법 특례조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만 과세기간종료일
로 발행되는 것이므로 시행령 변경 이전까지는 세금계산서로 변경 이후는 계산서
로 발급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이견이 있으신지요?

2. 당사는 2009년 기부채납 후 관리운영권을 부여 받은 후 반기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후 부가가치세만 국가로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산서 발급으로 변경되게
되면 지출증빙이 아니므로 회계처리를 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상기 사항들을 검토하였을 때 계산서 발급은 필수인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