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 원천징수 여부 넥스트리밍 | 2017-05-31

안녕하세요?
당사는 스마트폰 동영상 편집기 어플 관련 IT 제작업체입니다.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 원천징수에 관련 문의드리고자합니다.

국내 주소나 거소없이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인(즉 비거주자)에게
앱스토어 제작 관련 용역을 의뢰하고 소득을 지급했습니다.
러시아 현지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계약기간은 4주입니다.

1) 해당건은 원천징수 대상인지요?
2) 조세조약에 대한 내용도 고려해야하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비거주자는 국내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데, 인적용역의 경우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해외 현지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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