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용인정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 2017-05-18

건설을 영위하는 법인의 공사현장 주변에 농사를 짓는 농촌마을이 있고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도로사용에서 농부들과 마찰이 발생되어
도로확장을 위해 토건업체와 계약을 맺어 도로확장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경우

질의
1) 법인세법상 비용인정 가능여부
2) 부가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

위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법인이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보상 성격의 비용이라면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법적의무가 없음에도 공사의 원할한 진행을 위한 비용이라면 접대비로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접대성경비는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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