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과, 부가가치세법이 충돌한다면(같은 조항이 있다면), 어떤 법이 우선 되어야 하는가
JW메리어트반포 | 2017-03-23
국세기본법과, 부가가치세법이 충돌한다면(같은 조항이 있다면), 어떤 법이 우선 되어야 하나요?
답변
질의가 너무 추상적인데, 국세기본법은 국세 전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한 법률이며, 각 세목의 국세법령(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은 국세기본법의 기본적인 사항의 범위내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두 법률에 충돌규정이 있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