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성능유보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주)포스코플랜텍 | 2016-12-02

하도업체와 설비납품계약을 하고, 선급금 10%, 설비 납품 시 75%, 설비에 대한 성능테스트완료 후 15%(성능유보금)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1. 선급금 10% 지급완료 (선급금 지급시기에 세금계산서 10% 발급완료)
2. 설비 납품에 대한 대금 지급완료 ( 설비 납품 시점에 세금계산서 85% 발급 후 대금은 설비 납품 75%만 지급하고 15%는 대금지급 유보)

Q. 이럴 경우에 성능테스트를 위해 유보해놓은 15%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시점이 언제가 되어야하는건가요?
Q-1. 설비 납품이 완료된 시점에 90%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성능테스트에 대한 금액을 유보해놓는 것이 맞는지? (성능테스트는 납품된 설비에 대한 성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로 실시되는 테스트임)
Q-2. 설비 납품이 완료된 시점에 75%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성능테스트 완료시점에 15%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는지?


감사합니다.
답변
귀사와 하도업체와의 정확한 계약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설비납품후 해당 설비에 대한 테스트가 완료되었을때 해당 설비를 귀사의 소유로 이전하는 계약인 경우라면 설비의 테스트가 완료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