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가산세 관련한 문의드립니다.

거래관계
1) A사는 유료도로운영사이며 B사는 선불카드사업자임.
2) 고객들은 선불카드를 충전한 후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유료도로 이용대금은 B사가
A사에 지급함.
3) A사는 가맹점수수료를 B사에 지급함.

통상적인 가맹점수수료율은 1.5%(A→B), 시스템사용료율은 0.5%(B→A) 임.
이에 따라 A사와 B사는 통상적인 수수료율을 감안하여 A사가 B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1%로 결정함.

과세관청이 A사와 B사에게 0.5%의 매출누락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함
1)신고불성실, 2)납부불성실, 3)세금계산서 미발행 4)미발행 부가세

질의사항)
이의신청 및 불복을 준비중입니다만...,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매출누락을 결정하였다는 것은 A사, B사가 각각 0.5%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는 말인데, 각각 발행하였다면 A사, B사는 0.5%의 매입세액도 발생하게 됩니다.

다른 가산세는 그렇다 하더라도 매출누락을 결정하였다면 그에 따른 매입누락도 뒤따르는 바,
미발행 부가세에 대한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