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급식 관련 질의 드립니다. 경희의료원 | 2016-06-13

직원급식 수익의 부가가치세 여부와
관련 법령(시행령, 판례) 등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세요.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1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다음 각호의 예시와 유사한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2. 사업자가 사용인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무상으로 치료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3.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 (1998. 8.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