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1.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에서 9인승 카니발의 경우 해당여부 ?
(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여부, 운행기록ㅈ부 작성여부)
=> 개인적으로는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법인세법 제 27조의2 제 1항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제 1조 제 2항 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영업용(사업상 수익을 업기 위해 직접 사용되는)승용차의 경우를 제외하고,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자동차란?
①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② 이륜자동차
③ 전기승용자동차

※ 승용자동차란?
① 자동차관리법 제 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차로 구분되는 자동차
② 정원 8명이하의 자동차로 한정(정원 9명 이상의 경우 제외)
③ 배기량 1,000cc이하의 것으로서 길이3.6m이하이고 폭이 1.6m이하 제외

※ 자동차관리법 제 3조에 따른 구분기준은?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