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문의사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4호에 의하면 건축물의 취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기로 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이 과세사업자 뿐 아니라 면세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 여부
즉,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제외시켜야 하는 것인지
[보충설명]
우리 기관은 겸영사업자로서, 위 취득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면세사업에 공여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일체 공제받지 아니하였음

[관련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2의 개정(2015. 12. 29)로 취득세 면세 규정에도 불구, 산출세액의 15%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 (2016. 1. 1.시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제2항 제4호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