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입니다.(기술 고문료) | 2016-01-08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기술 고문료가 파견자가 아니라 해외법인으로 지급이 되고 기술이 비공개된 고도의 노하우에 속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지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요.
답변
비공개된 고도의 노하우가 아닌 일반적 경우의 전문직업적 인적용역소득의 경우는 거래상대방이 비거주자 해외법인이라도 사업소득이 아닌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