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당사는 영유아 상대 출판(전집등) 및 유아생활용품(의자,가구,매트등)을 개발함에 있어 디자인 개발을 해외 비거주에게 의뢰하여 진행함

질문사항

1. 전집개발함에 있어 그림을 해외디자이너(비거주자 개인)에게 의뢰하여 해외송금예정
- 실제 용역은 해외에서 진행되며, 메일로 자료를 받고, 전화등으로 업무 조율
- 저작권은 디자이너가 아닌 당사가 소유
->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인적용역으로 보아 면세인지 여부
-> 면세사업에 이루어지는 용역대가로 대리납부 대상인지(비거주자는 업체가 아닌 개인임)

2. 유아용품(의자,가구)에 대한 디자인등의 의뢰를 비거주자 해외 업체에게 의뢰후 해외송금
- 실제 용역은 해외에서 진행되며,메일로 자료를 받고, 전화등으로 업무 조율
- 저작권은 디자이너가 아닌 당사가 소유
->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하는지, 인적용역으로 보아 면세인지 여부
-> 과세사업에 이루어지는 용역대가이므로 대리납부 의무 업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