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공서와 거래시 증빙 미디어로그 | 2015-11-25

관공서를 대관하고 대관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때 적격증빙은 어떤 것을 수취해야 하는지?
답변
국가나 지자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도 세금계산서 수취하면 됩니다.

♣ 재부가-306, 2007.4.25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용자산의 매각,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