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사실관계]

-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2명중 한 명은 이사회결의에 의해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상임고문으로 위촉됨.

- 사내 집행위원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집행위원에서 해임될 경우 퇴직금을 정산 및 지급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상임 고문은 향휴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 지급은 없으며, 매달 급여만 지급됨.

※ 집 행 위 원 회 :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의결기관

집행위원회의구성 :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부회장, 회장

- 상기 상임고문은 등기 임원이며 이사회에는 참석하는 구성원임.


[질의내용]

1) 상기 상임고문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 산입 가능한지 여부

2) 아니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고 퇴직금 지급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갑 설]

상기 상임고문은 등기 임원으로 이사회에 참석하는 고문이지만 ① "집행위원회" 구성원이었다가 그 자격을 상실함으로써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능력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집행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하여 ② 퇴직금을 정산 이후

상임고문은 향후 퇴직시 퇴직금 지급이 없으므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 가능함.


[을 설]

상기 인원은 집행위원회의 자격을 상실하였지만, 등기 임원으로써 이사회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참석 하는 고문 이므로

이는 중요 의사결정 능력을 행사 할 수 있다고 판단 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정산후 향휴 상임고문에게 퇴직시 퇴직금 지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지급한 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이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상기

인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