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업소득환류세제 탑엔지니어링 | 2015-11-16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기업소득(각사업연도소득에 가산 및 차감한 가액)을 구할때,
차감항목 중 법인세는 다음중 어떤 금액을 의미하나요(직접외국납부세액 및 간접외국납부세액 없음)?

EX) 산출세액 20억, 최저한세적용대상공제감면세액 10억, 총부담세액 10억,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 5억

답변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 법인세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제4항제2호제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산출세액인지 감면된 금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세액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사항은 국세청에 서면질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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