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거래시 무조건 증빙불비가산세를 물어야되는지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 자신의 부지를 임대내줄수 없는문제인지
법인이 그런개인과 거래를 해서는 안되는 사항인지요?
답변
개인이 일시적, 우발적, 일회성으로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장기간 동안 토지를 임대하는 것은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처럼 개인이 장기간 토지를 임대하고 임대료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것은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