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소개소가 국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취업알선사업을 수행하면서 받는 보조금에 대하여 부가세는 면제, 법인세는 과세로 신고 납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 참고조항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④ 영 제35조 제2호 마목에 규정된 상담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용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01. 4. 3. 항번개정)

1. 인생상담ㆍ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용역(결혼상담을 제외한다) (2004. 1. 26. 개정)
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2005. 3. 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