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작성 관련 문의 에이블씨앤씨 | 2015-06-17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대상자인 미국법인으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받았습니다.
1.신청인의 인적사항 중 ②법인명부터 ~ ⑨전화번호 / 3. 실질귀속자 판정기준의 6문항까지는 작성되어 있으며, 서명도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항목 *1-① 유형 / *2-⑩ 대한민국과 ___ 간의 조세조약 기입란과 / 신청서의 년,월,일은 작성되어 있지 않은데, 이를 새로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해야하는지, 원천징수의무자인 저희 쪽에서 기입을 해도 되는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대상자인 미국법인으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았으나 일부 기재가 누락된 부분은 해당 미국법인에게 재작성을 요청하여 다시 받는 것이 원칙이나 중요한 사안이 아니면 미국법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기재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