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관련 질의 탑엔지니어링 | 2015-04-14

안녕하세요

A사모펀드 -> B홀딩스 -> C회사 지배

이런 구조에서요

A사모펀드로부터 배당을 받았을경우에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될수있나요 ?
답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중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산식을 적용한 금액을 익금불산입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의 경우 A로부터 배당 받은 법인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C가 A로부터 직접 배당을 받은 경우라면 익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되나, B가 배당을 받았으나 C가 B를 지배하고 있다는 이유로 익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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