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안녕하세요.

현물출자와 비업부용토지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당사는 지자체에서 100% 출자한 법인으로, 지자체(시)에서 토지 구입 후 당사에 현물출자시 ...
1) 현물출자도 양도이나, 지자체 이기에 양도세가 비과세되는지?
2) 당사도 지자체에서 양수함으로 취득.등록세가 비과세되는지?
3)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시 기간기준이 있는데, 혹시 면적등 사용량에 대한 기준은 없는지?
예) 토지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로 보유기간 중 80%이상을 직접사업에 사용했으며, 면적대비로는 총 100㎡ 중 40%만을 사용할 경우...
4) 회계처리는 토지 XXX / 자산수증이익 XXX 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5)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 시 보유기간기준에서 토지소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
- 5년 이상 보유토지의 사업용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시점뿐 아니라 계속보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실제 사용된 기간을 고려하여 아래 일정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추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①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하거나,
②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라고 나와있는데,
위 1, 2번의 말이 좀 어패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가정이 5년 이상인 경우를 예로 들고있고,
1번은 직전 3년 중 2년, 2번은 직전 5년 중 3년이라 했는데, 가정에 따른다면
만약 직전 2년을 사용했다면 1번기준으로는 OK, 2번기준은 NO인데요...

1, 2번의 차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