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한국, 체코간 조세협약 중,
제 12조 사용료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 할 수 있다.

2. 그러나, 제 3항 가호에 규정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항목들의 사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부터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가.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신아,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저희 회사가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해 원천징수(10%)를 해야하는게 의무인가요, 아니면 할 수 있는건가요?? 위의 법에 따르면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 원천징수 안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