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계상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명확히
2. 대법원판례라든지 대손설정과 관계된 구체적 사례가 있는지요?
답변
1. 기업회계상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대한 의무인데, ⓐ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 ⓑ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다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하게 됩니다.
대손충당금은 기업회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충당부채의 한 종류이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일반적으로 대손충당금은 손금 인정을 위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도내에서 설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