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회사의 채무에대한 지급보증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탑엔지니어링 | 2014-09-16

안녕하세요

1. 관계회사의 채무에대한 지급보증을 할때
별도로 자회사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 받지 않으면
수수료만큼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여지가 있나요 ?

2. 단독으로하는 지급보증이 아니라,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이 해당되나요 ?

답변
관계회사의 채무에대한 지급보증시 지급보증수수료를 받는 것이 타당하며, 연대보증이라도 적정한 보증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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