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유호산업개발 | 2014-08-08

2013.06.2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전부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부가가시체세법 시행령 54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규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해당 조문이 사라진것은 특례규정이 개정이후 적용이 안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조문을 찾지 못하는것인가요?
답변
전문개정전의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규정은 개정된 법조문에 분산되어 반영되어 있으며, 종전과 다름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34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