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사용료 소득 지급관련 문의 듀켑바이오 | 2014-05-29

해외 업체에 라이센스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데...계약서상 해외법인의 국적은 스위스이며
지불받는 계좌는 영국에 있는 지점 계좌인데..
즉 계약서상 국가 : 스위스
지불받는 계좌 : 영국
이럴경우 계약서상의 스위스를 기준으로 국제조세협약에 따른 세율을 공제후 지급하면 되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실제 계약 당사자인 해외법인의 국적에 따라 조세조약 적용여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한스위스 조세조약을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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