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산세 문의 | 2014-02-14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는 누가 부담하여야하는지요?
회사가 부담하여야하는지요? 회사가 부담한다면 회사는 다시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직원으로부터 가산세를 받을 수 있는건지요?
답변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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