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대차계약 관계에 대한 질의 비알코리아 | 2014-01-24

갑과 을은 임대차 계약 , 을과 병은 전대차 계약 상황에서

임대인(갑)의 보증금 인상 요구에 을이 아닌 병이 직접 인상 금액을 지급하고
갑과 을간의 간주부가세 세금계산서 거래 시 문제 없는 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계약상 갑과 을, 을과 병으로 이루어진 거래에서 보증금인상의 경우 병은 을에게 을은 갑에게 대금을 각각 지급하여야 하나 병이 직접 갑에게 지급하고 갑과 을이 각각 간주부가세 계산에 반영하면 문제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