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퇴직연금(DB) 가입자의 퇴직시 처리

- 현 황 -
1. 당사에 근무한 근로자 A씨가 2013년 12월 31일자로 퇴직 후 계열사에 임원으로 전출 감
2. A씨는 당사에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음.
3. A씨는 만55세 미만자 임
4. A씨는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받기를 원하고 있음

- 질 문 -
1. A씨는 퇴직IRP 강제이전 예외자 인가?
: A씨는 55세 미만자이나, 타 회사의 임원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
령 제9조”에 의해 퇴직 IRP 강제이전 예외자로서 퇴직금을 개인이 수령할 수 있는
대상자 인가?

2.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작성을 위한 퇴직금 지급시기와 원천징수 시기
와 방법은?
: ①퇴직연금 가입 금융기관에서는 법이 개정되어 퇴직연금을 A씨에게
곧바로 지급되지 않고 퇴직IRP 계좌를 만들어 그 IRP 계좌로 입금을 하고,
A씨가 IRP통장을 해지한 후 퇴직연금을 수령한다고 함.
② 원천징수 의무자인 당사는 언제 A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봐야하나?
③ 퇴직연금 금융기관에서 안내하는 것처럼 퇴직연금이 지급된다면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할 수 있는 시기가 없는데, 언제 퇴직소득세를 A씨로부터 회수
할 수 있을까요?

참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9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 사유)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가입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