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택여부에 대한 질의 최신숙 | 2013-12-20

1. 취득현황등

1) 건물의 매입시 현황
5층건물을 2013년9월에 매입하였습니다. 매입시 건축물관리대장상으론 5층 전부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었으나, 5층은 매도인이 매도시까지 거주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 매입후 사용현황
현재 주거용이나,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안습니다.

3) 질의하는자는 이건의 5층건물외에 주택(아파트)을 1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2. 질의

질의하는자가 주택(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1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2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1세대 2주택 판단여부는 실제 사용여부로 판단하므로,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더라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에 해당하므로 해당 거주자가 별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아파트 매도시 1세대2주택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