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와 관련된 '법조항'을 문의 드립니다.
혹시 '교부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 및 내용이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의가 포괄적이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원천징수관련 의무와 징수 및 납부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2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퇴직소득관련하여는 제130조~ 제14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해당 법류의 시행령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