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란드, 벨기에의 제한세율 10%에는 주민세가 포함되는지요? 아니면 별도로 주민세등이 가산되는지요?
2. 사용료 소득만 원천징수하면 부가세와는 전혀 관계없는지요?
3. 만일 소프트웨어를 CD에 담아보고 그 대가를 지급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요?
답변
1. 지방소득세(구 주민세) 포함하여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또는 외국법인으로 부터 과세용역을 제공받아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지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데, 귀사의 경우 해당 용역을 제공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3. CD의 형태로 수입되는 경우라면 유형의 CD가 세관을 통과하기 때문에 세관통관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