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처리관련 경동도시가스 | 2012-06-07
▣ 대손처리 관련
<사실관계>
1. (갑)법인은 A법인에게 받을 외상매출금 40억이 있음
2. A법인은 40억을 갚을 재량이 없음
3. A법인은 B법인에게 받을 외상매출금 40억이 있음
4. (갑)법인은 B법인의 재산조회 결과 10억에 상당한 재산만 있는 것으로 판단,
10억에 대해 압류소송을 진행함
채권 40억 채권 40억
(갑)법인 - > A법인 - > B법인
[채권자] [주채무자] [제3채무자]
<질의>
- (갑)법인은 A법인에 대한 채권 40억에 대해서 A법인이 부도 및 파산 또는 소밀시효 완성등
대손요건을 충족할시 그 금액에 대해 대손처리를 할수 있음
- (갑)법인입장에서 제3채무자 B법인이 부도 및 파산 또는 B법인에 압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갑)법인이 A법인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답변
(갑)법인이 B에게 압류소송을 진행하는 목적이 A법인으로부터의 채권회수때문이므로 B에게 압류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A법인에 대한 대손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