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 주식 매매가액 센트랄 | 2012-01-10

비상장 A법인(대기업) 갑 주주 지분(80%)를 을법인에게 전부 매도할 경우
비상장 주식평가기준에 의거 A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가 50%이상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30% 할증평가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을법인에게 매도시 비상장주식평가금액의 30% 할증한 금액을 매도가액으로 하여 매도
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으로 일반법인인 경우에는 최대주주 및 그와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하여는 20%,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는 30% 할증하는 것이나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할증문제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시 시가를 상증법 제63조에 의한 보충법에 의한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을법인과 특수관계가 없으면 할증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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