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수취한 경우 외화입금명세를 붙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사전법규소득-298, 2023.05.31)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손실보상금을 통해 보전받은 직접경비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법규소득-3013, 2022.10.06)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감염병예방법」제70조에 따라 받는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기준법무재산-71, 2023.04.28)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감정평가하여 전체지분으로 환산한 가액은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하여 시가에서 제외함(기준법무재산-177, 2023.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