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 이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부가가치세제과-58, 2023.01.27)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계설치대행 등에 대한 용역수수료와 관련한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질의(서면국제세원-3195, 2023.03.17)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결손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 주주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불가함(기준법무재산-71, 2023.04.28)
특례기부금단체가 현물로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하는 것임(서면법규법인-1059, 2023.05.30)]
둘 이상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여부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즉, 사업자등록번호 단위의 사업장 공급가액을 통산하여 판정함(사전법규부가-310, 2023.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