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틸리티 토큰을 개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때에 손익인식함 (기준법무법인-118, 2023.03.09)
- 산업용지 분양과 별도로 신청법인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예정인 전력구 및 공업용수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등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사전법규부가-1241,2023.03.07)
- 상속받아 취득한 비상장주식 양도 시, 그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소득령§163⑨에 따르는 것임 (사전법규재산-880, 2022.11.28)
-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라면 「한·미 조세조약」 제3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서면국제세원-2296, 2023.03.16)
